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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천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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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천법 제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69년
3. 대법원 1969. 3. 31. 선고 68누179 판결
  [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7(1)행,074]
  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하천법
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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